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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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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77, 2021.12.28 기각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시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음.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62, 2021.12.27 기각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법인이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11, 2021.12.01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9.9.20. 쟁점토지 지상의 종교시설(교회건물)이 철거되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2, 2021.11.10 기각 2019.6.1.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면적은 마감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실 상태로서 종교용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24, 2021.11.02 기각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로서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순수자연림 상태를 두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1203, 2021.10.01 국승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28, 2021.09.13 기각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ㅇㅇ건설의 서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57, 2021.07.22 재조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84, 2021.07.20 기각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부동산을 간헐적으로 체육대회나 여름 및 겨울 수련회 등의 기간 동안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속적·영구적 사용이 아닌 간헐적·일시적 사용으로 이를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0, 2021.06.1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토지를 사용료를 납부하며 임차하여 왔던 점, 네이버 거리뷰 사진에 의하면 2018년 5월 현재 쟁점토지에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건물과 연접해 있어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8년 3월부터 신도들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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