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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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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32, 2019.08.29 기각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인 OOO원보다 높은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세부계약내용이 없어 권리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14, 2019.06.12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산세 ooo만원 이하인 경우를 최저한세의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ooo만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취득세가 ooo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62, 2019.02.11 취소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사용승인)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임대사업자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공동임대사업자에서 단독임대사업자로 그 등록형태를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임대 외의...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8, 2019.01.29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7, 2018.12.26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40, 2018.08.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는 않고 일괄로 매각하였으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시장에게 유상으로 매각한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75, 2018.04.16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93, 2018.04.1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의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보류지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은 부동산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아파트가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관리처분...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489, 2018.04.04 최소납부세제의 입법 취지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하여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성실히 조세를 부담하는 타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어 면제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최소납부세액의 산출에 일반세율을 적용하...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11, 2018.02.27 기각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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