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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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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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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149, 2005.05.30 기업부설연구소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 기업분할로 분할 신설법인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그 이전된 시점에서 분할존속법인에게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62, 2005.03.03 공장용지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한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296, 2004.11.30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연구소와 실제 부동산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된 사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133, 2004.11.17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하여 그 전용면적중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동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계속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등록)세가 면제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판례	수원지법2004구합85, 2004.10.20 건축허가신청서를 실제로는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도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건축허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도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289, 2004.09.22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288, 2004.09.22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480, 2004.08.11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예:중역실, 화장실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495, 2002.05.28 시험공장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동 시험공장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13407-395, 2001.10.06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을 면제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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