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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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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98, 2021.02.25 취소 이 건 공동주택의 규모, 준공일 및 감리보고서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4.12.31.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9, 2021.02.24 재조사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므로 착공시기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5268, 2021.02.16 국승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 신뢰하여 감면조항의 일몰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58, 2021.02.03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이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해 증액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건 증액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7.6.21. 당초 신고한 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49, 2021.01.25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20.1.9.)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3.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18, 2020.12.28 재조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터파기 등)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67, 2020.12.21 취소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시행 중이던 2014.6.11.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인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2015.5.4.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83, 2020.12.21 재조사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는 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 변경인가 고시에 85세대가 임대로 구분되어 있어서 ...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99, 2020.11.23 각하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2.21. 청구인측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123일째)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98, 2020.11.23 각하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2.24.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116일째)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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