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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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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53, 2015.10.16 취소 종전1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종전1주택은 세대원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경감 받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60, 2015.10.16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97, 2015.10.13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감면대상인 1주택자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가산세를 면...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04, 2015.10.0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전매가 제한된 임대주택의 경우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명문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까지 상속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일부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4, 2015.10.0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3, 2015.10.05 기각 취득세는 취득 다시 시행 중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관계법의 부칙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88, 2015.10.05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 후 취득세 경감률이 소급ㆍ변경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관계없이 그 차액을 환급한 것이 처분청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34, 2015.10.01 기각 청구인들이 종전주택 등을 매각하지 못한 것은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종전주택이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84, 2015.10.01 기각 부동산의 매각은 대리인을 통한 매각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에게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89, 2015.10.01 기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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