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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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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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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80, 2018.11.27 취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36, 2018.11.26 기각 청구법인은 2003년에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게된 것이므로 그 당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4년경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유예기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1273, 2018.08.24 당초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일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에 대해서 취득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지식산업센터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지식산업센터 감면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2, 2018.08.14 경정 청구법인은 2017.3.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7.4.3.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그 후 언제든지 건축물 신축공사를 할 수 있었으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1954, 2018.06.26 일부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7두74085, 2018.04.10 기각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 2018.02.27 기각 ①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만료된 날이 공휴일이었고 청구인은 그 다음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침대, 냉장고, 소파, 결혼사진 등이 놓여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75, 2018.02.14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2.10.5. 지식산업센터 시설용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조례 제5074호로 개...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2, 2017.12.28 취소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97, 2017.12.19 기각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시실용 부동산은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합조정실 및 마케팅본부 등의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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