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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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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558, 2022.11.11 ○ 연부금 납부 중 계약이 취소된 경우, 완전한 취득이 아닌 상태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는 취소 가능함(같은 취지 지방세운영과-2788, 2015.9.2., 지방세운영과-869, 2019.4.2.참조)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555, 2022.11.01 ○ 본 사안 쟁점 목장용지는 "89.12.31. 이전 소유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지되는 점, 대법원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 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추징을 배제한 점,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조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목...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0두8669, 2010.9.30.), - 이후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 바, 이 때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가분은 주식 취득 후의 비율 1...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37, 2022.07.07 차량 취득 시 할부금 상환으로 발생하는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88, 2019.10.01 (질의1) 해당 규정이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를 대상물건으로 하였을 뿐, 그 토지의 취득시기 등 그 외 감면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 없고,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황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및 감면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시행자 지정 전 대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재 사업시행...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868, 2019.04.02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행위를 생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만 있을 뿐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54, 2018.11.15 2015년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합병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요건으로 적격합병(「법인세법」제44조제2항)이 추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 취지는 조세회피 수단으로합병이 활용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며 비영리법인의 합병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또한, 현행 규정을 엄격해석할 경우 영리법인간 합병에 대하여는 저율의 세제혜택을 부...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82, 2018.10.31 아파트 명칭 변경등기 신청은 동(棟)별 1회(동(棟)별 표제부)로 족하고, 이에 따른 등기사항의 변경은 동(棟)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1개의 동(棟)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581, 2018.10.3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①농업인인 조합원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출자총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②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민법」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합유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유물의 처분·변경 및 지분의 처분을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요건①을 충족하면서 조합의 소유관계(...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92, 2018.07.26 주민세(개인균등분) 세율을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행정동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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