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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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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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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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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5671, 2022.08.26 경정 ① 90일이 경과한 2021.10.19.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2토지를 원형보전지로 각각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용 현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1·2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	부과취소 및 변경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924, 2021.12.23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증여계약 공정증서의 실재 여부, 그 내용 및 이 건 부동산의 점유 현황 등을 토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과취소 및 변경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3455, 2021.08.09 경정 ○ 이 건 증액경정분에 대한 부과고지일인 2016.12.14.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5.22.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쟁점주택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나, 쟁점주택 총 149세대 중 10세대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부과취소 및 변경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944, 2017.11.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환급신청을 한 2016.12.22. 이 건 충당처분이 있음을 알고 불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16.12.27. 거부처분을 하자 불복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12.11.28. 이 건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말소등기 촉탁시에 전액납부를 사유로 하였다 ...	부과취소 및 변경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083, 2016.04.25 기각 인터넷납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발견한 즉시 청구인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선례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과취소 및 변경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147, 2015.03.20 위법 부당한 부과처분‘취소 범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부과취소 및 변경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125, 2014.12.02 건설자금 이자 등에 대한 부과취소 및 변경 가능여부 질의회신	부과취소 및 변경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2826, 2013.03.06 지방세기본법 제58조(구 지방세법 제2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귀속분 재산세 부과처분이 해당한다. 또한, 환급의 범위는 직권취소 대상 재산세 중 납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국...	부과취소 및 변경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3637, 2005.11.07 공사비의 정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신고한 과세표준액이 최종 공사비 정산액보다 높게 신고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지방세 과오납환부를 받을수 있음	부과취소 및 변경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3356, 2004.10.08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1월 이내에 각각 등록한 2개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합병하면서 소멸 법인의 부동산을 존속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이는 등록세의 중과세 예외대상이나, 착오로 중과세율 적용 신고납부한 경우 직권경정함	부과취소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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