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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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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32, 2023.08.29 각하 청구인은 청구 외 오선미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22.11.2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으나,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02, 2023.06.15 각하 구「지방세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의 확정일(2021.1.8.)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한 2021.3.30.에서야 이 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7, 2023.02.14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20.8.10. 등에 처분청에 쟁점②·③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 등의 증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 쟁점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24, 2022.12.29 각하 ○○○ 명의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하였어야 할 것인데 정당한 과세권자가 아닌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민원형태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9, 2022.10.18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6, 2022.06.20 기각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조세면제증명서 등)를 제시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지특법 제29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② 세법상 ...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06, 2022.05.18 기각 청구인 스스로도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2, 2021.12.07 기각 ⓛ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12월과 1월의 일수가 31일이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착오 외에 다른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87, 2021.08.19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1차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2020.7.2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2021.6.2.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81, 2021.06.29 기각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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