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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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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33, 2019.06.19 각하 이 건 위탁회사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해서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탁회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 건 위탁회사와 청구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위탁회사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이 건 위탁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청구를 ... | 이의신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20, 2019.05.30 각하 청구인이 2019.1.16. 처분청에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환급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이의신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19, 2019.04.03 각하 ① 처분청은 2017.7.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10.20.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 | 이의신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68, 2019.02.19 각하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 | 이의신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98, 2018.09.27 각하 청구인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이의신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6, 2018.09.07 각하 처분청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환급신청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할 것임 | 이의신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3, 2018.08.2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 따른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이의신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07, 2018.06.1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그 발송일인 2005.10.10.부터 수일 내 또는 그 즈음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 | 이의신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08, 2018.04.10 각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이의신청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4, 2018.02.22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위 결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정 통지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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