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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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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97, 2024.05.08 취소 우리원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78이 정한 산업단지 등에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소유 부동산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43, 2024.03.12 각하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17, 2023.12.28 각하 이 건 취득세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취득세 무납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8, 2023.12.28 기각 쟁점환급가산금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한 날(2022.8.29.)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30, 2023.12.28 각하 청구법인은 2017.7.25.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2023.3.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18, 2023.12.27 경정 ① 청구법인은 환급청구를 구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위 경정청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에 따라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환급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2017사업연도분 법인지방소득세에 심판청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57, 2023.12.22 기각 ① 경정청구 기한 내(5년)의 경우라면 설령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처분이 금지되지 않는 점, 설령 중복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본안심리)에서 실체적 판단 사유에 실질적으로 구속되므로 경정청구 중복의 남용 소지가 없어 보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 2023.12.22 경정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0. 조정결정에서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지급한 보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돌려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조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이내인 2022.1.14.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이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를 승계하여...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86, 2023.12.22 각하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에 만료되었고, 청구법인은 그 다음 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한인 5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통지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9, 2023.11.28 각하 청구법인은 2022.8.8.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답변은 청구법인의 구두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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