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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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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0-263, 2021.03.12 기각 청구인이 2017. 1. 10.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이 사건 주 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14, 2021.02.18 각하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의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27, 2021.02.17 기각 청구인이 2017.6.30.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2019.11.27. 이 건 법인의 세무조사에 따라 양도인 000이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은 사실만으로 전혀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순히 착오로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5, 2021.02.04 기각 청구인은 2015.1.20. 등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한 점,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이므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 2021.02.0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시 김성○ 및 윤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38, 2020.12.09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7, 2020.11.24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의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으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채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13, 2020.10.20 경정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지분증가율을 35.33%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3.82% 증가하여 이 부분에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66, 2020.09.14 기각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79, 2020.09.07 기각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특정 주식의 거래가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 아닌 ㅇㅇㅇㅇㅇㅇㅇ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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