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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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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26, 2017.06.13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택은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준공 전 입주로 인하여 건축주가「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59, 2017.03.16 경정 ① 제대혈 보관실과 전시관은 청구법인의 영업 결과물인 제대혈을 가공ㆍ보관하는 장소로서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점의 사무소에 설치된 영업장소에 불과하다고 보이나, 줄기세포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공 외에도 마케팅본부 소속 제대혈 사업부의 지원시설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기업부설연구소용 ...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4, 2017.03.13 각하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그 세액 등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 또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3, 2017.02.21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0, 2017.02.13 각하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98, 2017.01.24 각하 청구인은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18, 2017.01.17 기각 청구법인은 2010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16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이 건 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결정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99, 2017.01.05 각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거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지방세기본법」상 처분으로 볼 만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4, 2016.12.30 각하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2, 2016.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었고, 관련 법령에서 감면대상을 주택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별도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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