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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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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17, 2016.10.26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법인장부와 세무조사시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과세표준을 공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98, 2016.10.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용본거지나 납세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94, 2016.08.25 각하 처분청에서는 감면결정통지서에 가산세를 함께 명시하여 청구법인에 송달한 점에 비추어, 감면결정통지일에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고 보이므로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2, 2016.08.23 취소 「지방세기본법」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4.1.1. 공포ㆍ시행됨으로 인하여 개정 법률의 공포시점에서 분할기일이 도래하여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면제대상물건을 취득한 청구법인이 공포 시점에서 이러한 신고의무를 인지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51, 2016.06.30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이 건 추징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설령, 처분청에서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05, 2016.06.14 경정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처분...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85, 2016.04.06 기각 2014.1.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62, 2016.01.27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 간산세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46, 2015.12.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의 전일에 취득한 사정이 청구인의 지방세법령에 대한 부지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63, 2015.11.23 기각 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령의 부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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