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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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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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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3322,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298, 2022.08.24 기각 청구인은 2021.3.3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1.4.1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6.18. 쟁점주택의 멸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납세의무의 성립일(2021.3.31.) 당시 적용되는 2021.4.27. 개정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480, 2022.08.24 취소 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중 하나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어서,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765, 2022.08.18 기각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 제5조에서 주선자 등은 법원인가일(2021.7.9.)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967, 2022.08.10 취소 청구인들의 차용증, 근저당권설정등기, 변제사항,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장(울산 소재 임대건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내지 라목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523, 2022.08.0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경영을 운영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고 형식적으로 이 건 호텔을 지점사업장으로 설립하였을 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점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지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건 호텔의 총 매출에 대한 부가...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842, 2022.08.03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325, 2022.07.18 기각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수한 쟁점신탁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188, 2022.07.12 기각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철거공사안내문(기간 : 2021.10.20. ~ 2021.11.10.), 건축물 해체허가서(2021.10.22.), 공사도급계약서(2021.10.8.) 등에서 이 건 부동산의 주택건물은 2021...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71, 2022.06.30 기각 청구법인이 2012.12.11.·2018.7.24.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자가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대금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수한 이 건 신탁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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