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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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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19, 2021.12.15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들에게 이 건 주민세를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들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5, 2021.12.15 각하 청구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2015.12.2.)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12.17.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3, 2021.12.13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49, 2021.12.13 각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체 지분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 적용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000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80) 적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저격...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2, 2021.12.07 기각 ⓛ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12월과 1월의 일수가 31일이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착오 외에 다른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판례 | 제주지법2021구합313, 2021.12.07 국패 원고와 진○○가 소송당사자인 제3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인인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발생근거가 소멸하였고, 이는 결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32, 2021.12.03 기각 ○ 이 건은 지방세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사회복지업을 추가한 사실 및 그 이후 노인복시시설 건립·운영안을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계획과 진...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45, 2021.12.01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881, 2016.9.30. 등 다수, 같은 뜻임)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44, 2021.12.01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6지881, 2016.9.30. 등 다수, 같은 뜻임)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37, 2021.11.30 기각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2011.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2017.10.31.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렵고, 수분양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 제57-2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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