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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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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064, 2021.07.29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1, 2021.07.28 기각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2018.12.27. 출자전환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어야 할 주식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9-713, 2021.07.23 기각 ① ○○과 청구인 등 3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 ○○의 주식발행법인 출자가 필요한지, ②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일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이 맞는지 여부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25, 2021.07.05 기각 주식변동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수정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청구인의 배우자 홍석구가 박영임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가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17, 2021.05.2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조세이므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객관적으로...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09, 2021.05.13 기각 ①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사전통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41, 2021.05.07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적용 질의 회신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09, 2021.03.24 기각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실질적으로 회생정리절차가 종료된 법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에서는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77, 2021.03.22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권 확인소송에 대한 ㅇㅇ지방법원 판결은 ‘무변론종결’된 것으로서 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지분의 환원이므로 이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70, 2021.03.19 기각 ㅇㅇㅇㅇㅇㅇ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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