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29, 2017.10.23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구「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신고기한일부터 3년 이내인 2014.5.18. 이전에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10.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41, 2017.10.23 각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18, 2017.10.13 각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0151, 2017.09.28 국승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8, 2017.09.20 경정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것이라 쟁점건축물을 취득(건축)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분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건축)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판매촉진비 성격의 분양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42, 2017.07.19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청구법인은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5595, 2017.07.06 국패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96, 2017.06.22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주택은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준공 전 입주로 인하여 건축주가「건축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1, 2017.06.22 기각 청구인이 경정청구 형식으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징수유예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음에 따라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한편, 이 건 부동산의 상속인들이 취득세 등을 징수유예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징수유...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82, 2017.06.19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이러한 회신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