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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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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3, 2017.02.15 기각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의 잔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38, 2017.01.24 기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미성년 상속인에 대하여 친족이나 변호인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들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신고납부기한의 특례(9개월)를 적용하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89, 2017.01.19 재조사 ① 처분청에서는 설계업무의 실적금액에 쟁점발전소에 소요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 설계분야 투입시간을 분모로 하고 과세대상 투입시간을 분자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정당과표를 산출하였으나 설계업무비에는 비설계분야도 포함되어있으므로 설계업무 총 투입시간을 분모로 하고 과세대상 투입시간을 분자로 하여 산정한 ...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62, 2016.12.14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80, 2016.12.05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②「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71, 2016.12.05 경정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면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 2016.11.30 경정 ① 청구법인은 구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삭제(2011.12.31.)되기 전인 2009.1.30. 및 2010.7.5.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이 건 ①토지 및 이 건 ②토지의 취득(지목변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현행도세감면조례의 부칙조항에 따라 구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15, 2016.11.18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리스차량의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처분청 등에서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47, 2016.10.27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늦게 추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0, 2016.10.27 기각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처...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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