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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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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03, 2022.05.26 각하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7, 2022.05.23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을 하라고 판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2, 2022.04.11 각하 청구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불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92, 2022.03.21 각하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기한(5년)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에 터 잡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7, 2022.02.15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1지1562, 2021.11.22. 외 다수 같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48, 2022.02.10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ㅇㅇㅇㅇ교육감은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55, 2022.01.26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지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0.11.1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77, 2021.12.30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1.5.31. 비로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처분청이 2021.7.22.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 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87, 2021.12.28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기부채납협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초등학교를 직접 증축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하였던 쟁점학교용지분담금이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학교용지분담금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45, 2021.12.15 각하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한 후 다시 1차 경정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차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차 거부 통지에 갈음한다는 2차 거부 통지를 받았는바, 이 건 2차 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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