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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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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76, 2018.08.03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13, 2018.07.17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36, 2018.06.19 기각 ○ 처분청이 2018.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그 ...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92, 2018.05.16 각하 청구법인은 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지목변경에 대한 금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지목변경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 2018.03.23 각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단순히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처분도 민원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3679, 2018.03.15 국패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2119, 2018.03.15 국패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위 교환계약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제삼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위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경정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1, 2017.12.2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9.3.29.부터 2010.1.27.까지의 기간 에 취득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일(2009.3.29.~2010.1.27.)부터 불복기한인 9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대상으로 제기하거나 이 건 토지 중 조합원용과 그 외의 토지의 면적구분이 가능하게 된 2013.8.1.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제1취득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2848, 2017.11.10 국패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2, 2017.10.30 취소 청구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뺀 나머지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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