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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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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4, 2017.09.04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6, 2017.07.24 경정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부를 농지로 보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함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84, 2017.07.18 기각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37, 2017.06.08 기각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거나 신고 보류 안내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 2017.05.17 기각 ㅇ 쟁점토지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전환 시점이 2012.1.6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2012.2.6.이고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2.7.임로 2016.8.10.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ㅇ 처분청이 2012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8%의 세율만을 적용하였으므로...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43, 2017.05.1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9, 2017.03.31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내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사후에 검증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법집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 2017.03.14 기각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7, 2017.02.21 기각 ①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거의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은 소액의 자금만을 미납하면서 4년간 취득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 2017.02.21 기각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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