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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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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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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5583, 2022.11.15 기각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형성적 효력이 없는 쟁점조정을「민법」제187조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조정이 성립 및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중 각 1/2지분을 청구인들이 각각 소유하고...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196, 2022.10.3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이전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회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변경된 제2위탁자나 제3위탁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최종위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라고 판단되는바, 처...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5826, 2022.10.25 기각 ①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 ~ 2021.7.28.)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거래에 있어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고,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575, 2022.10.14 기각 ① 이 건 분양권의 공급계약서와 증여계약서(2021.1.21.)를 보면, 청구인이 2021.1.21.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1.21. 이 건 분양권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2021.1.21. 쟁점주택을 취득...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928, 2022.09.21 취소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호실을 타 법인과 협력을 위해 타 법인의 직원이 한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호실을 임대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지344, 2017.8.7., 같은 뜻임) 하겠음.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923,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917,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807,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610,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실질과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445,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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