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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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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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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542, 2022.08.03 기각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인 토지①·②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5지964, 2015.10.29.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잔금을 2020.2....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61, 2022.07.19 기각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및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3185, 2022.07.19 각하 청구인은 2021.5.20.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650, 2022.06.30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인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 다음 날(2016.3.9.)부터 5년이 경과된 2021.3.15.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843, 2022.06.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842, 2022.06.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841, 2022.06.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840, 2022.06.30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603, 2022.06.08 각하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따라 2021.11.25.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2.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기한 후 신고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593, 2022.05.30 재조사 처분청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쟁점추가외납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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