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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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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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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316, 2022.08.10 취소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와 이 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100억원 중 50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909, 2022.08.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000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000 외 1인과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약정서, 명의신탁계약해제서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2020년 6월 경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700, 2022.08.02 기각 청구법인은 2018.7.27.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규투자자”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이행방법으로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로 복수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기존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사청구	감심2020-1336, 2022.07.21 기각 ①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② 2017. 3. 23.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22-18, 2022.07.06 기각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034, 2022.06.30 기각 청구인이 2016.12.19.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취득의 원인이 담보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사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의 자격을 갖고 의결권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121, 2022.06.15 기각 ○○○가 아닌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이 쟁점법인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에 터잡아 □□□는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961, 2022.06.1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체납법인의 장부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713, 2022.05.18 기각 청구법인은 2019.2.28.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과점주주와 별개로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문언해석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086, 2022.05.18 기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이후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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