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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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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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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9, 2018.09.13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8, 2018.09.13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128, 2018.09.13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	경정 등의 청구
지기	판례	대법원2018두38345, 2018.09.13 국승 전문가추천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조정에 ...	경정 등의 청구
지기	판례	대법원2015두57345, 2018.09.13 국승 전문가추천 입주지정만료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액이 분양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의 범위 내에서 시세하락분을 분양대금과 상계하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 특별조건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당초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실제 입주지정만료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하...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786, 2018.09.07 기각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구「지방세법」상 수정신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 건 판...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104, 2018.09.06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068, 2018.09.04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817, 2018.08.29 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가격에서 개별소비가 감액되었으므로 감액된 금액으로 취득가격을 경정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인인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의 가액...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725, 2018.08.24 각하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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