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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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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27, 2017.12.28 각하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6, 2017.11.15 기각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5, 2017.11.15 기각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경정청구의 형식으로 불복하였지만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의 내용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날(2017.2.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2015.12.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9, 2017.10.27 기각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공문으로 임시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고 취득세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전화문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8927, 2017.10.18 국승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2, 2017.09.19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신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7, 2017.09.19 기각 구「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1, 2017.09.18 경정 처분청 담당자가 2017.8.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86, 2017.09.15 경정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나 착오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하게 산정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0, 2017.09.08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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