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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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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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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290, 2022.11.29 기각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이 쟁점주식을 2015.3.18. 취득하여 2017.4.10.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806, 2022.10.26 기각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과점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 직원들의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834, 2022.10.25 기각 청구인은 2019.10.2.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92.79%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해당 대여금에 대한 변제 없이 그 지분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아 청구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435, 2022.10.19 취소 전문가추천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으로서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614, 2022.10.14 기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708, 2022.10.1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해당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을 이루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관계를 볼 때 청구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들이 과점주주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3355, 2022.09.2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장인 ○○○이고 청구인은 차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차명소유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과는 지방세법령에서 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2638, 2022.09.29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2지908, 2022.09.26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3194, 2022.08.22 취소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도로 등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의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중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취득 이후에 귀속 및 기부채납이 확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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