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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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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78, 2019.01.22 각하 청구인들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524, 2018.12.1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70, 2018.12.1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32, 2018.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제2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으므...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71, 2018.11.23 각하 청구인은 경청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13, 2018.11.06 기각 청구인들인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당초부터 무효가 아닌 이상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15, 2018.10.29 각하 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90, 2018.10.24 각하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39, 2018.10.1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달리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19, 2018.09.2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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