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56, 2018.07.18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7년도분 주민세(재산분) 등의 납부고지서를 받고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청구법인은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주민세는 청구법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29,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교부해 준 신고서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12, 2018.06.22 경정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0, 2018.06.14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면대상이라는 확인을 받고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6, 2018.05.16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흥점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안내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 그 세율 등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인 점,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7731, 2018.05.15 일부국승 이미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다음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을 뿐 이를 건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취득세,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세의 납세고지와 지방세과세통지서는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52, 2018.04.02 기각 「지방세법」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잘못 알았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16-913, 2018.03.22 기각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8, 2018.03.06 기각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39,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2016.7.29.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 가산세의 부과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