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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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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39,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202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1, 2023.02.14 취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원인무효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7, 2023.02.14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20.8.10. 등에 처분청에 쟁점②·③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취득세 담당자 등의 증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경정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 쟁점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9, 2023.01.10 취소 ①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46, 2022.12.29 기각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 「지방세법」상 시설대여업자를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로 볼 것인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0, 2022.12.29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안 날(2018.11.2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2022.8.25.)를 제기하였고, 이 건 판결 선고일(2021.2.19.)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098,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19.1.3. 배우자 AAA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21.7.19.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은 18.8.30.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점, 청구인은 보유기간 중 쟁...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24, 2022.12.29 각하 ○○○ 명의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하였어야 할 것인데 정당한 과세권자가 아닌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민원형태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41, 2022.12.20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58, 2022.12.14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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