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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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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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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436, 2010.05.19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거나 분양용 건축물을 미분양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판례	서울고법2009누28737, 2010.05.13 사건 수용목적물을 전적으로 "토지"로서 가치평가를 하고 보유·활용하였으므로 사건 대체취득 토지는 사건 수용목적물 중 토지 뿐 아니라 지장물을 포함한 전체 목적물에 대체취득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249, 2010.04.30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상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법인장부 및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경기심사2010-76, 2010.04.29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1994.12.31 이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형식적인 취득으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210, 2010.04.20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함에 있어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850, 2010.04.08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당해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소유자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126, 2010.04.07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분가 후 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189, 2010.02.02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655, 2010.01.22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고 추후 사업부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토지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644, 2010.01.19 취득신고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가산세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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