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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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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61, 2011.09.07 기각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등에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선택하여야만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등 별도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66, 2011.09.01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인이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조건으로 채무 1억원 중 65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실상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037, 2011.08.29 2011.1.1이후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2010년도 경정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037, 2011.08.26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 사유(2010년도)가 발생한 때에 성립되고, 사업연도종료일(2010.12.31)로부터 5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어서, 2011.1.1이후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2010년도 경정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부산지법2011구합120, 2011.08.25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선박의 실수요자는 00카드로서 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취득세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일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26, 2011.08.24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0.3.2.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69, 2011.08.11 기각 갑이 주택분담금을 완납하고 일정기간 거주하였고,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 및 사용자를 갑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752, 2011.08.08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토지의 취득시점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시점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533, 2011.07.2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12, 2011.06.27 기각 불확정적 조건의 성취에 따른 대금지급 형태는 조건부매매계약의 일종으로서 영업이익의 10%는 이 건 토지 취득시기 이후에「발생되거나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일부가액만이 법인장부상에 입증되고, 토지상의 건물 준공 후 그 건물 등 영업이익의 10%는 입증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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