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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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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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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776, 2011.12.13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그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342, 2011.11.22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후 3일 이내에 매매계약 해제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입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657, 2011.11.17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공정증서 외에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685, 2011.11.11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달리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토지를 외상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부상의 내용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446, 2011.10.21 사인작성의 확인서만으로 출판사가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898, 2011.10.2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유예기간내 공사를 미착공한 정당한 사유가 달리 없어 보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0지930, 2011.10.20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재취득하거나 청구법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564, 2011.10.19 쟁점 건축물을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장기간 영업등을하지 못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건축물이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등을 감면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550, 2011.10.19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재산의 소유기간 및 수익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538, 2011.10.19 신고누락한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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