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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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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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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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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20, 2013.03.20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810, 2013.03.20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취득세애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45, 2013.02.25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44, 2013.02.25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32, 2013.02.25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306, 2013.01.31 경정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세목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변경된 세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지방세법」부칙 제4조), 2002년∼2007년 귀속분 종업원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가 아닌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49, 2013.01.22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명의변경하여 승계받은 경우 구 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502, 2012.09.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2지490, 2012.09.28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1지833, 2012.09.05 각하 2011.1.1. 경정청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그 신고납부를 하는 때에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0.3.31.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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