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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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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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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세제과-13427, 2013.10.22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특정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법인 자산은 과점주주 집단에게 공동 귀속되어 과점주주 집단의 공유물로 볼 수 있는 점과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대해서는 공유자들이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과점주주 구성원들에게는「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취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분석과-1895, 2013.07.25 지입차량 압류해제 관련 질의 회신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148, 2013.06.24 과점주주 구성원간의 취득세 연대납세의무 여부 회신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313, 2009.07.25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심사청구	감심2009-82, 2009.04.16 청구인들이 각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취득한 사건 부동산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가 아닌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440, 2008.11.28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313, 2008.07.25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456, 2007.08.27 하나의 집합건물인 다수 층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는 각 층별 지분증가율에 의해서 아닌 건물 전체의 지분을 기준으로 지분증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349, 2007.06.25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본 사례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820, 2005.05.21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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