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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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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7, 2023.04.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양도담보계약서와 쟁점특별합의서 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청구법인이 실질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8, 2023.04.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 쟁점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같은 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5, 2023.03.31 기각 자산총액이라 함은 취득 당시 취득원가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로 인한 비용도 모두 포함하는 법인장부상 자산총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법인이 토지와 건축물 취득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비용 등을 자본화하여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이상 이러한 법인장부상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89, 2023.03.30 기각 청구인은 2021.12.10.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해당 대여금이 변제되어 쟁점주식을 채무자에게 반환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15, 2023.03.23 기각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36, 2023.02.01 취소 이 건의 경우 형식상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00000은 지방세법령상 직접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00금융투자이 0000펀드의 수익증권 99.98%를 소유하고 있는 한편,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0000가 00000펀드의 수익증권 97.7%를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수익증권을 소유한 00금융투자나 0000가 00자산운용과...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42, 2023.01.31 기각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지방세법」상 시설대여업자를 금융리스자산의 소유자로 볼 것인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5,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주식양수도 무효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현재까지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정정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주식양수도대금을 미지급하여 당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주식양수도계약이 허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83,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인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면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58, 2022.12.19 기각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해당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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