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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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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26, 2019.06.05 각하 청구법인은 2011.7.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고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 요구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9.3.13.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거부 통보는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53, 2019.05.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에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42, 2019.05.2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848, 2019.05.10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57, 2019.04.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70, 2019.04.01 각하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후발적 사유가 있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83, 2019.03.13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97, 2019.03.13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9, 2019.02.0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이라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08, 2019.01.28 각하 국제자산신탁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국제자산신탁이 아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것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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