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40, 2019.01.0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동 자동차를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아울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63, 2018.12.26 경정 ①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5, 2018.12.19 기각 ①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전체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전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이고,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61,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태양광발전사업 이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사실상 사용일인 태양광발전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청구인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96, 2018.10.30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징과 관련한 안내서를 보내지도 않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으로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납부안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우...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34, 2018.10.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세차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서야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세차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 등은 청구인의 과실로 보이므로 가산...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30, 2018.09.20 기각 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 안내도 없이 가산세...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8774, 2018.08.24 기각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89, 2018.08.22 기각 청구법인이 1회 계좌이체금액의 한도(oo억원)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이 건 입금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규정한 처분청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81, 2018.08.21 기각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산출세액은 그 문언대로「... | 가산세의 부과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