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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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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28, 2023.05.17 기각 ①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일인 2021.11.23.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12.2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22.2.15. 이를 거부하자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22.3.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판결(본소)에 의하면, 이...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5, 2023.05.01 기각 ① 청구법인이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해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을 증액하지 못한 이상, 2015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2지1219∼1230, 2022.10.13.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4사업연도 발생 외국법인세액에 대...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70, 2023.04.27 재조사 ① 이 건 2차 경정청구에 포함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주장은 이 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실상 중복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양할 당시 그 수분양자들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67, 2023.03.30 각하 청구법인은 2016.11.18.부터 경정청구기간인 5년을 도과한 2022.1.1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2.3.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해당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음.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67, 2023.03.29 각하 청구법인은 2022.6.13. 등에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쟁점경정청구(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2022.8.11. 쟁점국가별공제한도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거부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처분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으로 보는...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51, 2023.03.28 각하 처분청의 2022.9.20.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0, 2023.03.14 각하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2.6.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위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0, 2023.03.14 기각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고,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2, 2023.03.13 각하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22.10.28.에서야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기한 후 신고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19, 2023.03.03 기각 ①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이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 |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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