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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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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13, 2013.10.23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가 우리 원 심판청구에서 경정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60, 2013.10.0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법인사업자) 납세지 관련 질의회신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47, 2013.08.12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32, 2013.06.28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64, 2013.06.03 청구법인이 2009.1.1.이후에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한 토지면적에 일반분양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의 시가표준액에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은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93, 2013.05.09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57, 2013.04.26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발행주식 340,000주 중 245,348주(지분율 74.74%)를 소유한 상태에서 96,652주(지분율 28.2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46, 2013.04.25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이나, 배당금 지급내역서 만으로 쟁점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78, 2013.04.17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21, 2013.03.21 쟁점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기신고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거부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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