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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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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7, 2014.12.22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54, 2014.12.11 기각 청구인들은 2011.11.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바, 0000종회가 2013.6.2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2011.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29, 2014.10.22 취소 위수탁관리계약서, 쟁점차량의 구조변경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심학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23, 2014.10.20 기각 청구인은 2013.8.19.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한 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및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면제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95, 2014.09.18 취소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한 약정하에 청구법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5분의 4 지분을 다른 공동건축주들로부터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71, 2014.09.16 기각 청구인과 000는 2007.1.12. 쟁점토지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16.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ㆍ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71, 2014.07.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당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처분청 관내 지역으로 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므로, 쟁점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취득세 납세지는 처분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12, 2014.05.28 기각 청구인은 2012.7.16. 쟁점이륜차를 취득하고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륜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32, 2014.03.2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사유이며,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요건 미비에 따라 처분청의 보완요구로 인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0, 2014.03.20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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