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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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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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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442, 2015.05.19 기각 청구인은 2011.8.2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6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2011.8.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294, 2015.05.18 점유시효취득 부동산 가산세 부과에 대한 회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38, 2015.05.15 기각 청구인은 2014.7.14.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소재한고 있는 유흥주점의 영업을 폐지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축물의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2014년 6월)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159, 2015.05.14 기각 청구인은 2010.6.30.∼2013.7.1.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을 납부한 후 2014.5.14.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연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636, 2015.04.27 기각 이 건 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해당하므로 2015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201, 2015.04.24 점유취득시효 관련 취득세의 가산세 질의 회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1451, 2015.04.23 기각 청구법인은 2013.1.16. 000로부터 반환채무의 변제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갈음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후, 2013.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000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소송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이 자백간주 판결에 의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88, 2015.04.17 금융회사 간 합병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89, 2015.04.16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징 질의 회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115, 2014.12.31 기각 청구인은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과 같이 사실상 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을 등록받은 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차량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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