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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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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66, 2015.06.2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는 잘못이 없고, 00000청장은 2014.1.27.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12, 2015.06.2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18, 2015.06.22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0.11.3.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로부터 5년 이내인 2012.3.16.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97, 2015.06.17 기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92, 2015.06.15 기각 청구인은 2013.4.23. 쟁점주식을 000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000은 이 건 법인의 주주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000이 청구인과 고용관계 등에 있는 임원이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으로부터 취득한 행위는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43, 2015.06.11 기각 청구인은 2011.7.15. 0000000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7.15.까지 매매대금의 98.64.%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74, 2015.06.10 기각 1. 청구인은 2011.9.∼2014.9.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청구인은 2010.5.31.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후 연부계약을 해제하기 전까지 매매대금의 99.52%를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40, 2015.06.09 기각 청구인은 2014.8.4.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1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20, 2015.06.09 기각 청구법인은 2011.9.1. 00000(주)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금액을 OOO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 전인 2011.9.16.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할인 받았다 하더라도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07, 2015.05.27 기각 청구인이 종전의 영업자가 2층과 3층을 구분하여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이 건 면허의 대표자만을 변경등록한 이상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2건의 등록면허는 면허를 1건으로 통합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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