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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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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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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941, 2015.11.12 기각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는 그 성격이 달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2150, 2015.11.10 경정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쟁점 차입금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그 사용내역을 재조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221, 2015.11.02 기각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합유자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077, 2015.10.15 기각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076, 2015.10.15 기각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075, 2015.10.15 기각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073, 2015.10.15 기각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072, 2015.10.15 기각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071, 2015.10.15 기각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물변제에 있어 소유권이전의 완료가 대물변제의 성립요건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이 부동산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쟁점토지의 취득은 소유권이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1031, 2015.10.02 기각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인 2011.7.1.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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