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47, 2016.03.28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총 분양금액의 99.28%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미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69, 2016.03.28 기각 청구인을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54, 2016.03.15 기각 이 건 등기가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위등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고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한 1주택자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54, 2016.03.0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다른 점,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곡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제3자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03, 2016.02.03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잔금 지급시점에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2014년도 당초의 취득과는 별개로 A社에게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38, 2016.01.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한 날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66, 2016.01.29 인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청구인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쟁점주택의 잔금을 사실상 지급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9188, 2016.01.22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87, 2016.01.21 기각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32, 2016.01.21 취소 청구인이 출입구를 설치한 것이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는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