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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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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05, 2018.01.30 기각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나 주된 상속자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정한대로 상속인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청구인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임.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70, 2017.11.29 기각 ○ 쟁점① - 청구인은 사인수증자로서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가 신고ㆍ납부한 취득세는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함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인증여로 취득함에 따른 것으로 ○○○와 청구인들은 각각 별개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4, 2017.09.11 법정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정상속지분별로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경우,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상속재산의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3, 2017.03.16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을 설립할 당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62, 2016.11.22 기각 ① 청구인 △△△은 이 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가하는바,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해당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②「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취득...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61, 2016.11.22 기각 ① 청구인 △△△은 이 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가하는바,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해당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②「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연대하여 취득...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66, 2016.11.18 기각 ① 청구인 △△△ 등은 이 건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이 당초 신고내용보다 증가하는바,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해당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②「지방세법」제7조 제7항 및「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연대하...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1, 2016.09.27 기각 ① 청구인은 ???한국지사의 매출액 70%를 수령하였고, 1년에 수차례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교류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청구인은 ???한국지사를 김??과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김??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② 전자담배의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원으로 규정...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78, 2016.02.12 물적분할에 따른 나선용 선박의 연부 취득세 관련 질의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58, 2013.11.08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매 거래단계마다 과세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소유권이전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공유물.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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