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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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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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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651, 2019.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650, 2019.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아 이 중 10분의 1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제①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195, 2019.08.0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436, 2019.07.05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경정청구를 거춘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713, 2019.06.26 취소 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20.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여 당해 시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2018.10.15.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2018.1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거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1.31...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1877, 2019.06.26 각하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전1876, 2019.06.26 각하 청구법인은 ○○○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채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인 청구법인은 채무자인 ○○○을 대위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청구인 적격이 없이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불복...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973, 2019.06.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함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781, 2019.06.25 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함	경정 등의 청구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559, 2019.06.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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