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0, 2019.11.05 기각 쟁점①「지방세법」제74조 제2호에서 주민세(재산분)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에서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소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16.4.21.부터 쟁점사업소를 임차하여 운영...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0, 2019.08.08 경정 사실상의 취득자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처분청은 위탁자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탁자들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신고납부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3, 2019.06.17 경정 ① 이 건 정육식당의 운영방식과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정육식당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판매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여 감면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97, 2019.06.05 기각 ① 청구인은 임대주택 매각 이전에 처분청 등을 방문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듣고 매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청구주장과 같은 안내를 했다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고, 구두로...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2436, 2019.05.10 국승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이다.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중가산금 부분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으로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3, 2019.04.17 경정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 ‘해당 부분’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지방세만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지목변경 취득세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할 수는 없음. ② 처분청의 공업용수계획 변경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96, 2019.04.0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95, 2019.04.0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71, 2019.01.29 기각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대상 부동산임을 확인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 가산세의 부과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7, 2019.01.28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