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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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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 2023.09.05 기각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4, 2023.08.28 기각 이 건 위탁자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 | 실질과세 |
| 지기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3589, 2023.08.17 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가 향유하고 있다. 또한 최종 위탁자는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30, 2023.08.11 취소 「민법」상 생계를 서로 같이하지 아니하는 인척간 일시적인 거주사실만을 근거로 2주택자로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세제 취지에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장모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따른 청구인의 1세대로 보기는 어려움.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1, 2023.07.19 취소 ① 쟁점수용재결무효판결은 쟁점매도인들이 아닌 청구 외 ○○○ 외 3인인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어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당사자인 쟁점매도인들과 관련된 쟁점확정판결(2021.1.8.)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판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확정판결의 확정일(2021.1...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7, 2023.06.29 기각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99, 2023.06.27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18, 2023.06.27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3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11, 2023.06.15 취소 청구교회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이 건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증여는 지특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87, 2023.06.13 기각 청구법인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aaa에게 채권최고액 0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쟁점토지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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